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가 복지부와 의협의 공동기자회견을 맹비난했다.
19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6개단체는 ‘돈벌이 의료산업화 추진위해 의사협회와 야합한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6개 단체는 복지부는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수가기준 등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선물을 주었고, 의사협회는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자본이 진출할 수 있도록 원격원료와 투자활성화에 눈을 감는 등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렸다고 꼬집었다.
의협에 대해 6개 단체는 “의료민영화 반대는 수가인상을 위한 위장 구호였나?”고 반문했다. 전문가로서 소신과 자격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은 영리병원정책이라 규정하며 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해 불법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 달 도 지나지 않아 정부와 몇 차례 회동 후 의료민영화 논란은 왜곡되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의협의 의료민영화반대는 수가인상을 위한 명분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애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의협을 비난했다. 수가인상 등 자신의 요구만 관철되면 잘못된 정책도 비판 없이 수용하는 무책임한 모습에서 과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자격이 있는지 매우 실망스럽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6개 단체는 “건강보험료 퍼주기로 의료계와 야합한 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리감독 자격 없다.”고 비난했다.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료의 사용은 법에서 절차와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절차와 과정도 무시한 채 직역 이익에 충실한 일 개 공급자단체와 협의 결과를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를 무시한 월권행위이며 건강보험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만약 정부가 수가조정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건강보험의 의사결정구조를 의료계에 편향된 방향으로 왜곡하려 한다면 국민은 보험료 납부거부 등 강력한 집단행동 등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심판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 장관이 의사들에게 보낸 서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돈이며 장관이 지시해 퍼줘도 되는 눈먼 돈이 아니다.”라며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적했다.
“정부와 의협의 협의결과 발표 이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수가기준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사들에게 서신을 보내 약속했다.”며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