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건보에 약사 배제하라” 단식투쟁 돌입

한의협 첩약건보 TFT, 시범사업 실시 촉구 성명 발표

“양약사를 배제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즉각 실시하라!.”

대한한의사협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TFT가 약사를 배제한 시범사업 즉각실시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첩약건보 TFT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호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회장협의회 의장(전북한의사회장), 정경진 첩약 건보 시험사업 TFT 부위원장(경기도한의사회장)과 박종준 시도지부장협의회 간사(전남한의사회장)가 지난 1일부터 단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단식단은 “노인과 여성질환에 대한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1951년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지고 1987년 한방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우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라며 "첩약이 공적 보험제도에 포함될 길이 열렸다는 것은 한의계에 다시 없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다만 진단권이 없는 약사와 시범사업 논의를 함께하라는 정부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식단은 “한약조제약사는 매우 허술한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은 집단"이라며 "첩약 건강보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직군”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 전체 첩약시장의 2.6%에도 못미치는 한약을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식단은 “양약사의 참여는 한방과 양방으로 구분된 건강보험 체계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993년 한약분쟁으로 한약사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양약사가 한방건강보험에 참여하게 되면 한방과 양방으로 구분된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4천3백명 넘는 한의사 회원들이 약사가 참여하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며 “그 마음을 뼈아프게 공감하고 반드시 양약사 배제 원칙을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첩약건보 TFT 단식단은 다른 시도지부 회장단들과 일반 회원들도 동조단식 의사를 밝혀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단식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식 기간 중에는 매일 아침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단식단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