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토효휴무 가산제 통과 안되면 투쟁

노환규 회장 “정부 신뢰하지만 3개월 동안 지켜볼 것”

“다음 건정심에서 토요휴무가산제가 통과하지 못한다면 다시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또 다시 건정심에서 토요휴무가산제가 통과하지 못한다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건정심에서 그동안 의료계가 염원해왔던 의원급의료기관 토요휴무전일가산제가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것.

다만 노 회장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건정심에서 이영재 차관이 “의료기관은 피고용인 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주40시간 이상 일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토요가산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부는 단 한번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정부가 토요가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통과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며 정부가 앞으로 3개월 뒤에 열릴 건정심에서 다른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함께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지난 29일 건정심이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관계로 갈 것인가 아닌가 하는 갈림길이었으며 자신도 지난 보건의료계 신년하례회외서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 함께 할 때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의협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부터 열리는 시도회장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면조사를 통해 의협입장을 최종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현재 정부의 진정성을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하려고 해도 안되는 것이 있다고 느꼈다는 것. 복지부는 충분히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정책개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개월 후 건정심에서 만약 토요휴무가산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의약분업 때처럼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투쟁으로 의사들의 자존심과 미래를 걸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앞으로 3개월은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한 폐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시간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의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한의약단독법에 대해서도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또 최근 대법원에서 있었던 원외비처방환수소송에서 서울대병원 패소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의사처방이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을 넘어섰다는 것만으로 의사가 먹지도, 팔지도 않은 것을 진찰료에서 삭감하는 것은 환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3개월을 잘 준비해서 약속한 바를 이루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의 힘으로 뒤집어 버리는 결단을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또 반드시 원외처방약제비환수, 한의약독립법안 등이 국민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