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토요일 휴일가산은 꼭 필요”

의료전달체계 붕괴된 현실에 의원들은 부채의 악순환

대한개원의협회의는 6일 토요일 휴일가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정심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1차의료 활성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대한민국의 의료는 막다른 골목에 와있으며, 병원과 경쟁하는 의원은 영세성과 종별가산율의 불합리 등의 구조적 문제점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자영업종인 의원들은 대출과 부채로 개원해 적자로 폐업하고 부채를 떠안고 봉직의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언론에 발표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환자수, 평균급여비등은 실제적으로 상위 30%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이미 하위 50%는 기회비용을 포함한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병원급의 150%의 급여증가율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30%의 급여증가율에 그쳐 경영상태는 이미 최악의 상태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기본진찰료의 동일한 인상은 결국 진찰료가 높은 병원에 수혜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인상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대안이 의원급 토요가산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휴일가산은 모든 자영업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결국 일차의료의 붕괴는 상급병원으로의 환자이동을 증가시켜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되기 때문에 재정효과는 굳이 검증할 필요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공급자단체나 가입자단체들은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지 못하고 토요가산에 투입되는 재정대비 효과를 검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개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토요가산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조속히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