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오늘 법안소위 통과?

의료계 일각, 복지위원들 부정적 시각 많지만 여론의식 기대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13일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정부가 제안한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복지위 위원들 중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만 약국외 판매를 찬성한 반면 대다수 위원들은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며, 복지부에서 약국외 판매로 선정될 일반의약품 목록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각과는 달리 의료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통과 전망을 예견하는 주된 논거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약국외 판매에 대해 일정부분 협의를 마쳤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회시민단체들이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는 복지위 위원들의 구체적인 명단을 작성해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약사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또다른 변수가 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13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위 위원들도 약사회와 복지부가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합의했기 때문에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관계자는 이어, "사회시민단체들도 신상진 의원, 주승용 의원 등 구체적인 명단을 만들어 압박하고 있어 위원들이 판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원회가 13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의료계, 약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