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인천시장 항의면담 등 저지 총력전 나선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3일, 제주 영리병원과 인천 송도국제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해 지방자치선거 때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지금에 와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작은 이익을 취하려고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구나 송도 국제영리병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사인 ISIH(Incheon Songdo International Hospital)에 법인설립 자본금 1천억원 중 5백억원을 대여해 주고, 송도국제도시 내 수익부지를 개발 또는 매각해서 송도 국제영리병원 건립에 필요한 총 6천억원의 사업비 중 3천억원을 대여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특혜를 퍼주면서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의 영리병원 설립 추진이 이명박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는 것이나, 민주당이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놓고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제주도와 인천시가 영리병원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제주도와 인천시에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민주당에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들과 연대해 제주 영리병원과 송도 국제영리병원 도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낮은 보장률 때문에 아파도 병원비가 걱정돼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의 수가 90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의료영리화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제주 영리병원과 송도 국제영리병원은 비단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경제자유구역으로,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확산시키는 신호탄이 되고 말 것”이라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와 지식경제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자치도특별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과 송도 국제영리병원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지역별 지역구 의원사무실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하고, 인천시를 상대로 항의공문을 보내는 동시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인천시장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