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여름만 되면 뜨겁게 달군다!”

시민단체 거센 반발, “국민건강 팔아 넘기지 말라!”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용 문제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한여름을 달구고 있다. 이미 지난해 도민여론조사 결과 반대의 뜻을 보여 폐기됐던 문제를 제주도의회가 허용하기로 함으로써 또 다시 수면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심지어 김태환 도지사는 물론 제주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을 국민의 건강을 자본에 팔아넘긴 ‘제2의 이완용’으로 규정하는 거침없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시만사회단체는 물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등이 제주도 김태환 도지사와 제주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며 총력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름만 바뀐 투자개방형 병원, 결국 영리병원

이번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논란은 제주도의회가 김태환 도지사가 제출한 영리병원 허용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촉발됐다. 특히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문제는 이미 지난해 내홍을 겪은바 있어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김태환 도지사는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 도민들에 뜻에 따르겠다고 밝히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반대(39.9%)가 찬성(38.2%)보다 많아, 폐기된바 있다. 그러나 올해 초 김 도지사가 신년사를 통해 영리병원을 재차 언급하며 추진할 뜻을 밝혀 논란이 된바 있다.

이러한 내홍을 겪은바 있는 김태환 도지사가 이번엔 영리병원이라는 명칭과 다른 ‘투자개방형 병원’을 들고 나타나면서 문제를 촉발시켰고, 결국 제주도의회는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제주도의회가 이를 통과시키자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민의 민심이 명확해진 이후에 1년도 안 돼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이라 이름만 바꾸어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라며, “더욱이 영리병원 추진사안을 다른 5개 사안과 묶어 일괄 찬반을 물어 처리한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제주도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한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하고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영리병원, 전국적 현상으로 다가올 것 우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김태환 지주도지사는 도민의 반대로 영리병원 허용이 불가능해지자 도의회의 한나라당 의원과 야합하는 편법으로 법안을 가결시켰다”면서 “이 무리들은 국민건강을 자본에 팔아넘긴 ‘제2의 이완용’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사보노조는 제주도의회의 결정은 나머지 6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에도 영리병원 허용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빌미를 제공, 영리병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가올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사보노조는 “영리병원이 고액으로 유명의사를 고용,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야 한다는 국민정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황폐화시킬 것”이라면서 “투자자로부터 이익배당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영리병원은 과잉진료와 높은 진료비로 막대한 의료비지출을 구조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사보노조는 영리병원과 결합한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돈 없는 자’만 가입하는 빈껍데기 공보험으로 전락시켜 미국의 전철을 밟아갈 터를 닦아놓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의 서막을 여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의료민영화는 결국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가시화시켜 서민들의 고충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으로 귀결된다가 시민사회단체의 생각이다.

시민사회단체, 전국보건의려산업노동조합, 사보노조 등은 영리병원 허용, 의료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