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한국형 영리병원 모델, ‘싱가포르’ 주목하라

“안정된 공공의료 체계에 고급서비스 제공+해외환자 유치”

국내에서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할 경우 여건이나 취지를 감안할 때 ‘싱가포르’가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LG경제연구원 고은지 책임연구원은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영리법인 병원 모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상당한 모순점을 안고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영리병원 허용이 가져올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싱가포르, 태국, 유럽과 캐나다 등 현재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의 배경과 역할 등을 소개했다.

이 중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이 바로 싱가포르라는 것.

싱가포르의 경우 안정된 공공의료 체계의 바탕 위에 고급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해외환자 유치라는 뚜렷한 목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육성, 지원했다는 점에서 참조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가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영리병원을 국부 창출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미국식의 영리병원 제도의 경우 아직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성숙돼 있지 않은 국내의 상황에서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으며, 유럽과 캐나다의 경우도 민간 영리병원이 단지 공공 의료기관에의 장기 진료대기 환자를 줄이는 역할만 한다는 점에서 국내 적용에 따른 기대이익이 큰 모델을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고 연구원은 “싱가포르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인천 등 경제특구의 외국병원을 열리병원으로 허용한 것은 개방에 대비한 의미있는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경제특구의 외국 영리병원이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내병원과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진과 시스템이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기에 앞서 영리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이나 규제에 따른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간의 역할 관계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급성질환을 국가가 관리하는 등 공공의료 부문의 부실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