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리병원 불허하면서 의료산업 발전?”

KDI 고영선 부장 “정부 육성책, 전략도 유인체계도 없다”

“보편적 공공의료의 틀을 고집하고 외국병원이나 영리법인의 진입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의료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논리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고영선 KDI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17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창립토론회에서 정부를 겨냥, 이 같은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토론문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정부가 전략없이 마음만 먹으면 보건의료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산업 육성은 기준도 명확치 않고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유인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산업정책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 예를 들어 터키 출신 미국 경제학자인 Rodrik의 2004년 논문,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출간한 Pack and Saggi의 2006년 논문이라도 읽고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것.

고부장은 아울러, 정부가 나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적 발상은 버려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