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실시하면 일차의료기관 붕괴”

시도의사회장단, 선택의원제 용어만 바뀐 전담의제 반대 천명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선택의원제를 규탄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회장 박인태)는 27일,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선택의원제는 동네 일차의료기관을 붕괴할 제도라며 이것의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우선, “복지부가 선택의원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고 속내를 감추고 있지만 이는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전담의제 또는 주치의제의 명칭만 바꾼 제도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앞으로는 일차의료활성화를 말하며, 뒤로는 일차의료기관은 더욱 황폐화 되고 건보재정만 절감되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만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비난하고, “이를 도입하게 될 경우 “동네의원 간 경쟁과 불신을 부추겨서 일차의료 활성화 보다는 동네의원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또한 “보건복지부의 기만에 우롱 당하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 거부, 유형별 수가협상 거부, 당연지정제 거부, 의약분업 거부, 시도의사회무 거부, 총 파업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향후 선택의원제가 도입 될 시 의료계가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오는 1월 4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전국시도의사회장단, 대한의사협회상임이사진 각과개원의협의회가 참석하는 ‘일차의료활성화 관련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