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재정 초비상…의원수가 어떻게

공단 “당기수지 균형, 보험료 인상률 9.1% 불가피”

현재의 추세를 유지할 경우 내년도 건강보험재정 당기적자 2조4천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누적적자는 1조5천억 원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 균형(적립금 9천억 원)을 위해 9.1%의 보험료 인상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당기적자 9천억 원(적립금 0원) 기준 보험료율 인상률은 5.8%.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1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내놓으며 적자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수입은 7.0%가 증가하고 지출은 9.7%가 늘어날 것으로 예견됐다. 수입에서는 직장가입자의 꾸준한 증가와 보수월액의 상승률을 감안해 증가율이 추정했으며, 지출은 수가(평균) 인상률 1.55%(의원 1.7%)를 적용했을 경우이다.

의원의 수가인상률을 1.7%로하고 평균 수가인상률은 1.55%로 가정하고 보험료율 인상율을 5%로 할 경우 당기수지 적자는 1조805억 원 이었으며 보험료율 인상율을 9.1%로 했을 때 당기수지 93억원의 흑자를 기혹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이번 의원급 수가 결정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율이 결정, 앞으로 계속해서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2013년까지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건강보험은 보장성과 보험료율이 모두 낮은 상황으로 적정 부담증가와 함께 보장성 확대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 항목에 따른 비용은 연간 3580억 원 규모.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복지부는 “가입자, 공급자, 정부 및 보험자 공동노력으로 재정안정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는 약제비 절감, 수가구조 합리화, 부정수급 및 과다의료이용 방지, 관리 운영비 절감, 의료기관 종별 기능재정립, 지불제도 개편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입부분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수입기반 감소에 대비해 재원조달의 안정성․형평성 확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부담 및 적정급여, 징수율 제고, 부과체계 개선, 공단 경영개선, 국고지원 확대 및 추가재원 발굴 등을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