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5월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4900억 흑자

“국고 등 제외 시 4156억원 적자…하반기 재정여력 감소”

건강보험 재정이 5월 현재 당기수지 4959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0.1~5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98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4월 978억원 적자에서 5월(당월)에 4,959억 원의 흑자로 전환 한 것이다.

건보재정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5월(당월) 흑자 발생의 주요인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전년도 정산보험료 발생 등에 기인한 것”이나, “올해의 경우 전년도 경기영향에 따른 임금정체로 보험료수입 등이 보험료율 인상(4.9%), 징수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동월대비 1,20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상반기까지는 공단 비상경영체제 선포 이후 강력한 재정안정대책 추진(목표: 5,134억 원)결과 5월말 현재 목표액 50%이상 달성됐다”면서, 아울러 “직장정산금 및 국고지원금 60% 선수납 등으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 감소 및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 구조로 인해 재정여력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