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이사장 “재원 부담 인구 감소, 건보재정 타격”

공단, 저출산 극복위해 지사에 보육시설 설치ㆍ운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 운영을 위태롭게 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발 벗고 나설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7일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체계 유지를 위한 출산력 제공방안’에 대한 조찬세미나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는 커다란 충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4874만명인 인구가 2050년에는 4234만명으로 13.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자은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물론, 이러한 고령화속도는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예측보다 더욱더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저출산 상황이 이처럼 방치될 경우, 2005년에 생산가능 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 그러나 2020년에는 4.6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85세이상의 후기노인의 증가와 늘어나는 질병으로 인해 예측보다 실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전망은 곧바로 사회보장 재원을 부담할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고 1인당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면서 “국민연금의 예를 보면, 2044년에 당기적자가 발생, 206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형근 이사장이 이처럼 저출산을 우려하는 것은 근로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사회보장 재원을 부담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이는 곧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사회보장 지출은 급격히 늘어만 가는데 이를 부담할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간다면 우리국민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의 지속도 어려워져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국가 건강보장제도와 민족의 건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형근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심플하면서도 확실한 출산ㆍ보육 정책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저출산 문제에 대한 재정투입이 절대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다른 한편으로 독신가구나 무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부과측면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도 과감히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공단으로서는 지금이야 말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적 운영을 위태롭게 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발 벗고 나설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출산력 제고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가칭) “Save the Future”(미래와 희망. No baby No future)운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형근 이사장이 밝힌 이 운동은 공단이 범사회적인 출산 친화적인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위한 것.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저출산위기 극복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건강보장제도와 정책연구에서 인구문제와 출산력 제고 정책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공단에 ‘가정의 날 제도’ 를 도입, 필요한 일부 지사에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는 등 사회적인 출산분위기 고양에 힘쓰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장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 영역인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통해 출산 및 보육 관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건강 보험료 경감, 병의원이용 시 본인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