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8월 2965억원 적자…누적수지 약 2조원

“지출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 심화될 것”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 1~8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96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7월에 3,416억 원 적자발생에 이어 8월(당월)에도 2,11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지난 1~6월까지의 2,568억원 흑자는 7월에 소진됐으며 8월에 적자폭이 더욱 증가했다.

8월말 현재, 전년 동기간 대비 총수입은 6.4%, 총지출은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수입 등은 징수율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간 대비 7.3%증가했으나, 지출은 현금급여비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3.2%증가해 지출이 수입보다 높은 현상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8월까지의 보장성강화 연 2,220억 원 및 보험급여비 상한제사후정산 등의 영향(전년도 동기 대비 1,474억 원↑)으로 총 지출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반면, 총 수입은 국고지원금 등의 상반기 조기수납으로 7월 이후부터는 월평균 약 1,600억 원 감소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은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 “9~12월에는 추가적인 보장성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4항목, 연 4,280억 원 소요예상) 등 지출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매월 약 2~3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연말에는 큰 폭의 재정여력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공단은 재정적자 최소화를 위해 5,100억원의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자 수입확충과 재정누수방지 및 지출증가 억제 등 19개 추진과제별 진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본부별 경쟁을 통한 목표초과달성에 매진할 방침이다.

또한, 공단은 향후 재정전망에 대해 “9월중에 최근 보험급여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재정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재추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