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월 당기수지 819억원 흑자 기록

보험료인상률 적용ㆍ추가징수 등 영향…내핍경영 강화

2월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당초 건강보험공단의 우려와 달리 81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번 당기수지 흑자의 주요 원인은 4.9%의 건강보험료 인상과 차상위 지원금 추가수납, 장기체납자의 징수 독려로 인한 추가징수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15일 ‘2월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발표한 결과이다. 올해 재정현황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이다.

지난 1월 당기수지 226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당시 건보공단은 전년도 임금수준의 둔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인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강화 등으로 지속 증가 해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1월 당기수지 적자는 보험료수입에서의 당년도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부과액(’09.12월분) 및 전년도말 선납(약 700억원) 등과 보험급여비 중 청구액의 꾸준한 증가(’09.12월분 전년동월비 18.4%↑) 등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1월과 달리 2월의 당기수지 흑자는 공단의 추가 징수와 함께 인상된 보험료 인상률 적용도 한 몫 한 것이다.

반면, 지출은 보험급여비가 지속적인 증가(전년도 동월대비 11.9%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급여비 지급일수 감소(1월: 20일→2월: 19일)로 일시적 당월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은 “올해는 재정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사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체납보험료 징수, 사업장 관리강화, 부과재원 추가 발굴 등으로 수입을 확충하고,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 확인, 증대여 부당 수급자 관리 등을 강화해 재정누수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내핍을 통한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다각적인 자구노력으로 재정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