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흑자면서 9% 인상추진? 말 안돼”

이춘식 의원, 간담회서 의료계 요구안 검토 약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춘식 의원이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건보재정 배분 문제를 재검토 하는 데 적극 힘을 실어 줄 것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2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중앙위 보건위생분과 보건의료 예산 간담회에 참석해 건보재정을 비롯한 국내 보건의료 예산 책정 등에 대한 재반사항 등을 경청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예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윤철수 한나라당 보건위생분과 위원장은 현재 의료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보장성 확대 및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개편과 건보재정 문제와 관련된 사안과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가 건보재정이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뚜렷한 근거없이 늘 적자가 우려된다고 운운하며 의료수가는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들도 간병 및 장기요양보험 등을 비롯한 의료서비스에 있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건보재정 운영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윤 위원장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건보재정 운영에 대한 회계절차 등을 투명하게 밝혀 제대로 된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낡은 부분은 수리를 하고 고쳐야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제도도 정착 된지 오래되었으므로 늘 이것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짚어 시대에 맞게 고쳐야만 국민에게 유익한 의료혜택이 만들어 진다”고 말했다.

이어 “낡고 헐거워 졌는데도 이를 가만히 두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며 현 의료예산 책정 및 배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건보재정이 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적자가 임박하다고 한다거나 혹은 효용성 있게 쓰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올 국정감사 할 때 참고로 하고, 확인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건보재정 자체가 흑자인데 내년도에 9.1%를 인상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 각종 과징금을 걷기만 걷고 쓸 때가 없다면 보통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문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만호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요즘 문제가 되는 건보재정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시의적절하고, 고무적인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