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 제약계 이어 의료계도 연쇄 몰락

제약협, 삼성의료원 등 병원장들과 보험약가제 개선 협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제약계와 의료계가 적극적인 의사소통에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일 삼성의료원 이종철 원장, 아산병원 이정신 원장, 경희의료원 배종화 원장을 방문, 현재 제약계의 가장 큰 이슈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계와 제약계의 입장을 교환하는 등 심도깊은 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류덕희 이사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에는 초기 1~2년간 인센티브를 취할 수 있어 좋겠지만, 제약계에 과당경쟁을 넘어선 출혈경쟁을 유발시켜 몇년후에는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몰락과 이에 따른 보건의약계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원내 입원환자와 외래 환자간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한 국민불신과 제약계의 출혈경쟁을 유발시키고, 불과 1~2년 내에 의료계에도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인한 출혈경쟁하에서는 좋은 품질의 의약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성실한 회사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지며, 국내 제약산업이 다국적기업들의 대항마로 성장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저수가-저부담 체제로는 국민의 의료욕구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갖출 수 없으므로 적정부담-적정진료 체제에서 정당한 진료수가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이 모아졌다.

아울러 리베이트 비용이 R&D비용으로 전이되도록 유도하는 올바른 정책접근이 이루어져야 의료계와 제약계가 공동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병원협회와 제약협회가 논의했던 바람직한 보험약가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상당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료현장에서 재확인한 자리였으며 의료계와 제약계가 동반자적 발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자는 뜻을 재차 확인할수 있었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