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에 약가인하 한계…처방유도 필요”

김상희 보험약제과장,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 기대

“정부의 약제비 정책이 약가 인하에 치중해오다보니 보험재정절감 목표에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 약제비 주요 증가요인인 사용패턴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중이다”

27일 열린 제약협회 연찬회에서 김상희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해 아직은 결과를 예측할수는 없지만 보험재정 위기에 도움을 줄것으로 내다봤다.

‘07년 기준으로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15.1조원, 연평균 성장률은 9.3%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쟁력은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약품 제조업체는 250개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중 매출이 100억 미만인 영세업체가 절반 정도인 120개에 해당하는 취약한 구조다.

의약품 도매업체의 경우도 1653개(‘06년)가 난립하고 있는데, 이는 도매업소 면적기준 폐지로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약사와 도매상이 분업이 아닌 경쟁구도를 형성해 직거래 비율이 일본은 10%인데 비해 한국은 52%로 비교된다.

김상희 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라며 “일부에서는 최대다수의 최대만족을 위해 제약산업의 희생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태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제네릭 의약품이 발전되지 않아 다국적사 위주로 약가가 운용돼 비쌀 수밖에 없다. 산업적 측면을 무시하다가는 태국처럼 될지 모른다. 정책이 장기적으로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정부 정책이 약제비 절감에만 포커스를 맞춰 개별약가 인하가 이뤄져왔다. 하지만 2007년 심평원의 약제비 증가요인 분석자료를 보면 25%는 신규로 도입된 고가 항암제 등 진입 약제가, 75%는 기등재약 즉 대부분 사용패턴이 문제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김 과장은 “처방건수, 품목, 처방일수, 고가약 처방 등 사용패턴이 약제비 증가요인”이라며 “전적으로 의사들의 처방행태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고령화사회, 만성질환자 및 노인인구 증가로 약 사용이 증가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약제비 정책이 약가 인하에 치중해 오다보니 원래 보험재정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 약가를 인하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사용량 관리와 처방권자의 비용효과적 유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 시범사업을 5개 지역에서 시행했지만 초반에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쳐 사업효과가 없었지만, 두번째 반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참여하는 의원이 늘어났다고 한다.

김 과장은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는 시행안하는것보다는 하는것이 약제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래 약품비를 적게 쓰는 의원들은 더 줄이기 힘들다. 이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린처방의원’으로 명명하고, 불필요한 처방을 하지 않게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과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입찰논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국공립병원은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며 “10월부터 바로 입찰계약을 해서 인센티브를 청구하지는 않을것이다. 유찰사태가 발생할지, 의약품유통에 영향은 없는지 모니터링를 지속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해 준비중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생산이 중단되거나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스럽다는 제약업계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작동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제약계를 비롯해 의료계까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고혈압약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전체 약제를 대상으로 경제성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의 목표는 학문적으로 완벽한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비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민단체에서 정부가 공급자편을 든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기등재약의 경제적평가 방법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보험재정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을 더이상 늦출수가 없었다”고 못박았다.

김상희 과장은 마지막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운영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2012년 상반기 약가인하 작업이 진행될 계획”이라며 “3년안에 최소 3000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할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