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진수희 후보자 부적격…향후 추이 ‘주목’

청문보고서, 국회에서 채택 안 되도 임명은 가능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향후 추이에 촉각이 모아진다.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진후보자의 의혹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진후보자에 대해 지적한 주요 의혹 및 문제점은 △납득할 수 없는 재산 증가 의혹 미해명 △미국국적 딸의 무자격 건강보험 이용과불법취업 △진후보자 동생 회사 특혜 의혹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다.

이중 진후보자는 딸의 불법취업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와 특히 재산증가 의혹 등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해 야당의원들의 거센항의를 받았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진후보자가 도덕적으로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보육문제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와 관련된 발언이나 기고문·보고서 한 장이 없다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는 인사청문회 결과 진후보는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재산증가 의혹, 관행에 따랐다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불법·비도덕적 의혹들만 추가로 드러났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더불어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일제히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나서 진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진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관련해 업무수행능력 및 전문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성 부족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고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의 측면에서도 흠결이 많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진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해소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 자료제출 등을 통해 정확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곱지않은 시선을 내비쳤다.

현재 진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미래희망연대 등 의원만이 참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됐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는 진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판단으로 상임위에서 보고서 채택시 전원퇴장함에 따라 본회의에서도 거부 또는 퇴장할 공산이 크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직권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진후보자를 둘러싼 몇 가지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요구되고 전문성 부재라는 논란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관 임명을 전제로 조만간 실시될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 고삐는 더욱 조여질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