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계획은 ‘의대신설’

“수가·보험재정 대비 무시한 인력 확충 누구를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4일 보건복지가족부 노홍인 의료정책과장이 밝힌 의료인력 수급계획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병원경영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복지부의 계획은 2020년 까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5개 의료직뿐만 아니라 임상병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기사, 약사 등 모든 의료 인력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수요와 공급을 맞추겠다는 논리는 인정한다”면서도 “복지부와 병원관계자들이 말하는 ‘부족한 의사 인력’은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결국 전공의를 확대하기 위해 의대를 신설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협은 의료인력의 수급을 맞춘다는 미명아래 수익 증대를 기대한 일부 병원들은 의료계의 발전과 국민건강의 측면에서 각성하라고 비난했다.

지난 10월, 대전협이 진행했던 기피과 전공의들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수련을 마친 후 진로의 불투명’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복지부와 병원들은 전문의 고용보다 전공의 유치에 더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의사인력에 대한 수급정책은 수가 정책과 맞물려 개선되어야 한다”며 “저수가 정책 아래 의사를 늘리고, 전공의를 증원하면서 대형병원은 배불리고 개원가는 경제난에 휩싸이고 있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전협은 “무엇보다 적정의료인력은 수가대비 또는 보험재정 대비로 측정해야 합당하다”며 “보험재정은 바닥이 훤히 드러나고 인구는 줄어드는 현실에서 의사 수 늘리기가 과연 국민건강을 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병원의 부족한 의사인력은 전문의 고용을 통해 해결해야 질 높은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대전협의 의견이다.

대전협은 “산업화 논리에 사로잡혀 의료 현실과 국민건강을 등한시하는 복지부의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수가와 보험재정 고려를 동반한 현실적 의료정책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