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2015년, GDP대비 10.2% OECD평균 추월

건강연대 “총액계약제가 의료의 질 향상 촉진할 것”

2015년엔 국민의료비가 10.20%로 10.05%인 OECD국가 평균수준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2024년엔 16.08%로 OECD국가평균인 11.54%보다 4.54포인트 높아져국민 1인당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를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연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향후 국민의료비 지출규모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연대는 매년 평균 2%정도의 수가인상율 외에 10%이상은 의료공급자들이 진료총량을 늘려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강연대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의료비증가 요인은 병상수의 과잉공급과 불합리한 진료비지불체계, 외래진료 늘리기 등 과잉진료, 과도한 약제비 비중”이라면서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의료비지출구조 등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단계에 와있다”며 현실을 적시하라고 말했다.

또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GDP대비 6.8%로 1990년의 OECD국가평균과 같은 수준이다. 1998년부터 최근 10년간 GDP대비 국민의료비의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평균 5.2%였고, OECD국가는 평균 1.55%였다. 이를 적용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9.21%로 2007년 8.9%인 OECD국가 평균수준을 넘는다.

OECD국가들이 도달하는데 18년이 소요된 국민의료비 수준이 우리나라는 6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증가율 속도가 3배 이상이나 빠르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2015년엔 10.20%로 10.05%인 OECD국가 평균수준을 추월한다. 그리고 2024년엔 16.08%로 OECD국가평균인 11.54%보다 4.54포인트 높아져 국민 1인당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된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보장성은 60%대 초반을 못 벗어나면서도 OECD국가들보다 월등히 많은 의료비를 쏟아 부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건강연대는 과도한 국민의료비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미국의 사례가 바로 우리의 일이 될 수밖에 없으며, 아직도 정확한 현실인식을 못하고 있는 의료계는 다른 나라 사람들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건강연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액계약제와 관련해서도 오히려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연대는 “총액계약제 역시 선진유럽 국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비 관리제도”라며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 국민의 건강보험 만족도는 80%이상이며, 수술 등 중증질환자의 만족도는 90%가 넘는다. 의협이 주장하는 총액계약제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은 찾아보기 힘들며, 오히려 총액계약제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수단과 장치를 촉발시켰다”고 의료계를 비난했다.

아울러, 건강연대는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주치의제도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치의는 환자의 질병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며 관찰하고 있어 불필요한 병원진료를 막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와 예방진료가 가능해 결과적으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한다는 것.

건강연대는 “의협은 동네의원들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환자를 대형병원 등에 빼앗기는 현실을 호소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주치의제도는 지금처럼 의원들이 고가장비를 들여오고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과잉투자에 대한 부담도 반감시킨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강연대는 “의료계가 총액계약제를 재정지출 제한과 의료의 질 저하로 호도하며, 파업 운운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행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다고 지적하며 “진료비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그것만이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보험재정의 파탄으로 인한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막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