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중 6.5%…OECD 평균 크게 밑돌아

국민의료비 66.7조원, 노인진료비 증가로 성장률 높아져

2008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6.7조원으로 전년 61.8조원 대비 4.9조원(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OECD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2008년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료비(2008년, 66.7조원)는 전년보다 4.9조원 늘었고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2003년 5.4%에 비해 2008년에는 6.5%로 1.1%p 증가했다.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8.8%에서 9.0%로 0.2%p 증가에 그쳐 우리나라가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등 질병구조의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08년도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는 36.9조원으로 전년 34.1조원 대비 2.8조원, 8.2% 증가해,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 높았다.
전체 국민의료비 66.7조원 대비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55.3%로 전년 55.2% 보다 0.1%p 늘었다.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03년 50.4%에 비하면 2008년에는 55.3%로 4.9%p 증가했으나 OECD평균은 같은 기간 72%에서 72.5%로 0.5%p 증가에 그쳐 이 역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의 증가요인이 공공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의 증가, 즉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08년도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지출 국민의료비는 23.3조원으로 전년 22조원 대비 1.3조원, 5.9% 증가해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 느린 증가율을 나타냈다.

전체 국민의료비 66.7조원 대비 가계직접부담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35%로 전년 35.5% 보다 0.5%p 감소했다.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 지출 비중은 2003년 40.4%에 비하면 2008년에는 35%로 5.4%p 줄었고 OECD 평균이 같은 기간 20.8%에서 18.5%로 2.3%p 감소에 그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빠른 감소율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약품등 지출 국민의료비(2008년)는 15.9조원으로 전년 15.1조원 대비 0.8조원, 5.3% 증가에 그쳤고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 많이 낮았다.
전체 국민의료비 66.7조원 대비 의약품등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23.9%로 전년 24.5% 보다 0.6%p 줄었다.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등 지출 비중은 2003년 25.8%에 비하면 2008년에는 23.9%로서 1.9%p 감소해 OECD평균이 같은 기간 17.5%에서 17.1%로 0.4%p 감소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등 지출 비중이 2004년 26%에서 매년 조금씩 감소해 2008년에는 처음으로 23%대에 진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