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비중 증가율, OECD평균보다 빨라

공공재원 지출 비중 증가, 가계직접부담 지출 비중 감소

보건복지가족부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정형선 교수)에 의뢰해 실시한 ‘2007 국민의료비 추계’잠정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1.3조원이며,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6.8%로 전년 6.5%에 비해 0.3%p 증가했다.

우리나라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의 평균증가율(2000년~2007년)은 4.7%로 OECD 평균증가율(2000년~2006년) 2%보다 약2배 이상 빠른데, 이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출액 증가 등의 의료제도 외적 요인 발생과 함께 사회보장기금 증가 및 보장성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중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 비중은 2001년도에 의약분업 등으로 증가한 후, 2007년에는 54.9%까지 늘어났다.

이는 공공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등)의 증가,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급여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료비의 민간재원 부문 중 가계 직접부담 지출 비중은 2001년 39.8%에서 꾸준히 감소해 2007년에는 35.7%까지 낮아졌다.

2007년 국민의료비 중 외래의료비 33.6%(20.6조원), 입원의료비 27.9% (17.1조원), 의약품 등 24.7%(15.1조원)이 국민의료비의 86.2%를 차지했다.

특히 2007년 국민의료비 중 입원의료비 비중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반면, 외래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비중은 각각 1.3%p, 0.9%p 감소했다.

우리나라 공공재원의 사회보장기금 규모는 2006년 23.1조원(GDP대비 2.7%)에서 2007년 26.2조원(GDP대비 2.9%)로 증가했고, 2007년 사회보장기금의 95.0%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의 규모는 24.9조원으로 전년의 22.1조원에 비해 12.7%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