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6.9%로 20년전 OECD 평균수준

GDP기준 의료서비스 비율 낮은 반면, 의약품비 총지출 높아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평균수명은 길지만 국민의료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약품비는 OECD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최근 펴낸 ‘2011 보건의료 통계분석’에서 나왔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9%로, 20년 전의 OECD 수준(1990년 6.9%)에 불과했다.
또, 1인당 의료비 지출도 1,879달러로 OECD 평균인 3,361달러의 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수명은 80.3세(OECD 79.3세)이며, 남성의 평균수명은 76.8세(OECD 76.5세), 여성은 83.8세(OECD 82.1세)로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보건부문 총지출액은 OECD 평균의 60.4%이다.
OECD 평균 대비 총입원진료비는 56.1%, 총외래진료비는 44.9%이며, 총의약품비는 88.5%이다.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는 모든 항목에서 OECD 평균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의료서비스분야는 OECD 평균과의 격차가 매우 크며 의약품 분야는 상당히 근접해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9%(OECD 평균 9.7%)이고, 총입원진료비는 1.6%(OECD 평균 2.6%), 총외래진료비 2.2%(OECD 평균 2.6%)이며 의약품비총지출은 1.6%(OECD 평균 1.6%)이다.

즉, GDP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비율은 극히 낮고 의약품비 총지출 비율은 이미 OECD 평균과 그 수준이 같다.

통계분석 자료는 국민의료비의 재원에 대해서 구성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 비율이 44.7%로 가장 높고 가계부담 32.4%, 정부부담 13.5%, 민간보험부담 5.2% 순으로 파악했다.

또,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의 58.2%를 정부와 사회보장이 부담하며, 이는 OECD 평균(74.4%)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와 사회보장 부담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칠레(47.4%)와 미국(47.7%), 멕시코(48.3%) 뿐이다.

이런 보건의료비 관련 통계에 대해 임금자 박사는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비의 사회보장 부담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정부부담은 극히 낮아 공공부담 비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다"며 "그 결과가 가계부담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박사는 이어 "“어차피 우리나라는 공적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을 운용하고 있어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짜점심은 없는 만큼 증가하는 의료비를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맞게 정부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