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잠정 국민의료비 97조 GDP 7.6%

‘2012 국민의료비 추계 관련 국제 심포지움’ 등 서 검증 과정

2012년 국민의료비는 잠정 97.1조원으로 GDP 대비 7.6%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가 내일(10일) ‘2012 국민의료비 추계 관련 국제 심포지움’ 개최에 앞서 밝힌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심포지엄 전문가 의견 등 검증과정을 거쳐 7월말 구체적 통계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2000년대(2000-2011) 증가율 11.7%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으나, OECD 평균 증가율(2000-2011) 4.0%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증가율은 2000년 26.8조원(4.4%), 2005년 48.9조원(5.7%), 2010년 86.1조원(7.3%), 2012년 97.1조원(7.6%)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공적재원 지출은 52.9조원으로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5%이다. 2010년 56.6%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에 있다. 연도별 증가율은 2000년 13.1조원(49.0%), 2005년 25.9조원(53.0%), 2010년 48.7조원(56.6%), 2012년 52.9조원(54.5%)으로 나타났다.

가계직접부담 지출은 34.8조원으로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9%이다. 이는 2000년 41.1%에 비해 줄어든 것이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에 있다. 연도별로는 2000년 11.0조원(41.1%), 2005년 18.5조원(37.8%), 2010년 29.3조원(34.0%), 2012년 34.8조원(35.9%)이었다.

잠정 통계는 내일(10일) 열리는 심포지움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OECD에서 기준적합성 등 검증 작업을 거쳐 금년 7월말 ‘OECD Health Data’에 최종 확정·공표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내일(10일) 9시부터 12시30분까지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국민보건계정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심포지움에는 OECD·WHO·APNHAN 등 국제기구의 보건계정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가 참여한다. APNHAN은 아시아태평양보건계정네트워크다

1부는 보건계정 구축의 국제적인 흐름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세션으로, 2부는 국내전문가의 의견을 모으는 국내세션으로 진행된다. 특히, 2부에서는 2012년 국민의료비 산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OECD는 각국의 의료비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국민보건계정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으로 부터 제출된 통계를 매년 ‘OECD Health Data’로 발표한다.

우리나라도 OECD 기준(System of Health Accounts 1.0)에 따라 최종 소비 단계에서 지불되는 의료비 규모를 추계하여 매년 OECD에 제출해 오고 있다.

동 자료는 OECD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지출 수준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