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19일부터 ‘보건복지부’로 회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에 장옥주 등 인사 단행

[파일첨부]오늘(19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국무회의의 ‘정부조직법’ 의결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1실 3관 11과)이 설치·운영된다.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며 기존 보건복지가족부가 수행하던 청소년·가족 업무와 담당 인력(102명)을 이관 받아 1실 2관 8과 규모의 ‘청소년가족정책실’을 설치·운영한다.

복지부는 여성부에 3개 국 8개 과를 전출시키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에는 장옥주 실장, 그리고 인구아동정책관에는 이상영 국장을 발령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2월 중복적인 기능의 통합, 분산된 기능의 융합 및 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었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가족(보육 포함) 기능을 당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여성정책만을 담당하는 소규모 조직인 여성부로 축소된 반면, 보건복지부는 가족 기능 및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청소년 기능까지 이관받아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개편된 바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여성정책 수립의 한계, 보건복지가족부의 특성상 보건의료·복지·질병 통제 등 현안 사항에 집중됨에 따른 가족정책의 종합성·전문성·효율성 저하 우려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3월19일자로 다시 보건복지부로 회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