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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現 의료인력 수급정책 고수…의료산업 성장 불가능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하려면 의사 연구인력 절대 부족”

현재의 의사인력 수급은 임상의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의료산업 연구인력 부족으로 산업발전에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는 2017년 연구개발 인력 부족률은 44.4%에 이르러 의료분야 연구개발 인력수급 문제가 현재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학회지를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한주 연구원과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서창진 교수 등에 의해 제시됐다. 연구원들은 ‘의료분야 연구인력 수급 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델파이조사 방법을 적용해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임상 및 기초의학분야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인력은 약 18,96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필요한 적정 연구인력 규모는 약 30,260명으로 전망돼 적정규모 대비 약 11,300명의 연구인력이 부족(부족률 37%)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 후인 2017년에는 이 분야 연구 종사 인력 수가 약 29,840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실제 적정규모 인력은 53,620명으로 23,780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하고 그 부족률은 44.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문제는 인력수급 문제가 향후 10년 후에는 현재보자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현재 의사인력 수습에 대한 논의는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 수의 적정성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서 “이제부터는 의료분야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환자진료 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까지 총체적으로 고려 된 의사 인력수습의 적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창출,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기술이전 등 새로운 수입원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의사인력의 연구분야 진출이 촉진되고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의사 연구개발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 연구개발 투자규모 확대 ▲연구개발 인력의 고용 안정화 확보 ▲임금수준 및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을 우선순위로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임상의사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다학제-융합 연구인력 양성지원 ▲MD-PhD 및 임상 연구의사 양성 ▲연구기관과 의료기관간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고 닷붙였다.

연구진은 “현재는 임상의사가 연구에 참여하고 싶어도 성과급지급, 병원수입 기여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에 한계가 있다”며 “이는 임상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전념하기에도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연구개발 인력의 공급원이 되기에는 아직도 의사인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선진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의료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의료분야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인력 확보 노력은 미미한 실정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연구진은 “지금과 같은 인력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심화될 경우 의료산업을 IT이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더 늦기 전에 의료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인력수급 방안 마련과 함께 필요한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 우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절한 R&D 인력수급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향후 의료분야에서는 의학전공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연구인력의 부족현상이 매우 심각해 질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발전에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의 체계적인 인력수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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