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의료 등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필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제포럼 열려

“(의료 등)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로 개방과 경쟁이 촉진되면 기득권층의 이익이 침해되기 보다는 오히려 창의성이 촉진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4일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국제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즉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

허차관은 “2010년은 세계 경제가 위기 이후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개선해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기존 시장을 나눠먹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 섬(Positive-sum)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개방과 경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5일까지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총 15편(KDI 3편, 국내전문가 1편, 해외전문가 및 경제학자 11편)의 논문이나 정책 사례가 발표된다.

첫째날은 Herve mathe(ESSEC대 교수)의 기조연설과 더불어 ‘현대경제에서의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과 아시아경제‘ 두 주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정광수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최근 미국 서비스부문이 인터넷 공급자, 의료상담 토털서비스 등의 확대로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고 분석했다.

둘째날(5일)은 ‘탈규제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사업서비스 부문의 개혁’, ‘의료산업 발전과 후생증진을 위한 의료분야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Jill Horwitz 미시건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병원 소유형태와 의료서비스 제공 분석을 통해 한국 영리의료법인 도입에의 시사점을 모색하고, Ian McAuley 호주캔버라대학교 교수는 호주의 의료부문이 개혁을 이루지 못해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의료서비스 시장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 시장의 특징으로 소비자(환자) 지향의 부족, 의사 및 의료 종사자의 의료 서비스 품질보증 제도의 부족, 의료 산업 관행의 불투명성 등을 꼽았다.

특히 의료 서비스의 질과 가격 정보를 제도적으로 제공해 소비자(환자)의 후생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의료 종사자의 주기적 갱신 ▲의약품의 재분류 체계 마련 ▲영리 목적 병원의 시장진입 규제 폐지 등 의료서비스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