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왜 의약부문 전문성 무시하나!”

영리법인 이어 전문자격자 완화에 복지부-관련단체 반발

최근 기획재정부가 의약부문의 전문적 문제에 깊이 관여하려는 정책노선을 엿보이자,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물론 의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자칫 부처간 대립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같은 양상은 그동안 크게 논란이 되어 왔던 영리법인 허용문제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되었고 이어 의약부문 전문자격자 문제에서 다시 불거졌을 뿐만아니라, 내년도 기재부의 추진사업에서도 거듭 밝혀지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영리법인 약국 허용’과 관련, 주최측인 한국개발연구원과 일부 패널을 제외하곤 보건의료계와 복지부, 시민단체 등이 모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다음날인 16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의약부문 전문자격자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혔다. 기재부는 의약부문 전문자격자 완화와 관련 ‘시장진입과 영업규제를 합리화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거듭 내비쳤다.

그러나 의약부문 전문자격자 문제는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보건이 직결되어 있는 전문적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가족부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의약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쉽게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공청회에 참석했던 복지부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자본 특성을 보았을 때 윤리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전문자격자 기준이 완화될 경우 특정 직종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럴 경우 보건의료계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도 전문자격자 완화 방침과 관련해 강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이사는 “전문영역을 일반에 허용할 경우 자본 논리로 인해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영역을 일반인에 허용할 경우 과대한 투자로 의료자원의 왜곡 및 부익부빈익빈 발생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 영역 진입완화는 전면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또한 의약부문 전문자격자 완화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인체계를 유지한다면 수익이 적은 구조에서는 퇴출되는 약국이 생기게 되며 이러한 사태는 결국 의료, 약국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낼 뿐”이라면서 “소비자 중심의 의료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약부문 전문자격자 완화에 대해 보건의료전문가 단체 및 복지부,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가 내년에도 어떤 형태로 추진시킬지 아직 불투명하다. 만약, 반대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밀어붙이기식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 의약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