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완화 내년에도 추진

2010년도 업무계획서 발표 …의료서비스 해외 진출도 함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주요 업무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의 시장선진화 방안과 의료와 교육 등의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도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선제적 규제를 완화 한다.

특히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의 경우 시장진입과 영업규제를 합리화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부가가치, 성장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이 높은 유망업종에 대해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한 의료, 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 해외 진출을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어서 의료관광 등의 붐을 타고 국내의료서비스의 외국 시장 진출이 한층 더 수월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최근 201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 발표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밝힌바 있다.

또한 의료와 교육 등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의 핵심법안 처리에 반전을 기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할 뜻을 내비쳤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우리 경제가 빠른 경제회복으로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지만 기업투자 저조와 고용부진으로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핵심과제의 진척이 부진해 이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