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자, 1인당 연간 2백만원 급여혜택

중풍-치매 56% 차지…지자체가 국고보다 2.1배 더 부담

장기요양 등급인정자들은 연간 200만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아 보험료대비 급여율은 4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장기요양등급자들의 56%는 중풍(뇌졸중)과 치매를 앓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처음으로 최근 ‘2008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 했다. 이에 따르면 1등급~3등급 인정자는 21만4480명이었으며, 남성(6만1158명, 28.5%)보다 여성(15만3322명, 71.5%)이 많았다. 등급별로는 3등급이 9만86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등급 5만8387명, 1등급은 5만7396명이었다.

등급별 주요 질병 및 증상현황을 살펴보면 중풍(뇌졸중)이 5만3610명으로 전체 등급자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중풍에 이에 가장 많은 질병은 치매(4만9981명, 23.3%)였으며, 다음으로는 치매+중풍, 관절염, 사고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2008년 장기요양의 재정현황에 의하면 수입은 총 8689억7487만 원이었으며, 지출은 5549억68만원으로 총수지율은 63.86%를 기록, 당기차액 3140억7419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로 인한 수입은 4770억1133만원, 보험급여비로 인한 지출은 4314억1446만원이었고 보험료대 급여비율은 49.94%를 보였다.(보험료 : 급여비율- 보험급여비/보험료+국고지원금+의료급여 부담금) 아울러,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1인당 연간 급여비는 201만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또한 재정부분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국고지원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중이 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2008년도 장기요양 재정현황을 보면 국고지원금이 1207억4728만원인데 반해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2574억7593만원으로 지자체가 2.1배를 더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국회예산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인 만큼 타 노인복지사업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