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투명화방안 “유보인가?-포기인가?”

업계 “리베이트 근절 확신감 줘야”…’카더라 통신’ 무성

복지부가 며칠전 발표를 취소한 약가개선안에 대해 여러가지 설만 분주히 나돌고 있어 정부의 분명한 해명이나 정책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를 죽이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대입장을 밝혔던 제약계도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비록 어떤 사정에서 발표가 늦어졌더라도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소신있는 정책방향은 제시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당국자는 이번 발표를 취소하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등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내용에 대해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대부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건산업 발전포럼에서 발표하기로 했던 토론자들과 언론에게도 특수작전을 방불케하면서 각기 다른 정보를 흘려 혼란까지 가중시켰던 대목에 대해서도 의아해 하고 있다.

준비가 끝난 약가개선안이 하루를 앞두고 발표를 돌연 취소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문 투성이기 때문. 복지부가 구체적 해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카더라 통신’이 떠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압력설부터 협회 및 제약계의 로비설까지 나돌고 있으며, 약가개선안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눈치를 살피며 미루는 것일뿐이라는 의견도 나오면서 긴장감만 팽배해 지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합리적 근거가 충분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한다면 최소한 하루전에 발표가 취소된 근거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가 있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또 제약계가 불안해하고 있는 음성적인 리베이트 조장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대화의 창을 열어 놓고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확신만은 심어줄수 있어야 할 때라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

업계 한 인사는 복지부가 밝히기 어려운 이유때문에 일단 미뤄 놨다가, 어느 순간 돌연한 시행을 발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려면 충분한 공론의 기회와 절차를 거쳐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