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선, 제약계 연착륙 위해 노력”

복지부 TFT, 전문가회의 돌연 취소…협회의견 수렴후 소집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24일로 예정돼 있던 복지부TFT가 소집한 정책자문단 전문가 회의가 전격 취소됐다.

이 회의는 그간 복지부 TFT가 검토한 약가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에게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제약업계의 관심이 주목됐으나, 이에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에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복지부 ‘의약품 약가 및 유통 선진화 TFT’ 임종규 팀장은 회의 취소 이유에 대해 “제약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기간을 갖고 내용검토 후 전문가 회의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임종규 팀장은 “공식적으로 제약협회의 의견을 전달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24일에서 25일 이틀간 제약협회와 미팅을 갖고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회의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팀장은 약가제도 개선안 전문가 회의와 관련해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의견을 참고할 뿐이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은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 임종규 팀장은 약가제도 개선 기본원칙으로 ▲현행 실거래가제도에 시장원리 도입 ▲국내제도에 부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 검토 ▲제약산업 충격완화 및 연착륙 ▲국민 전체 이익에 입각한 제도개선 검토 등 네가지를 제시해 한 바 있다.

또한, 임 팀장은 약가개선 제도는 되도록 제약산업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TFT의 약가제도 개선안 마련에 제약업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정책자문단으로 선정된 전문가들로 서울대 김진현 교수,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 상지대 약대 배은영 교수 등 대학교수, KDI 윤희숙 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연구원, 건강보험연구원 정우진 원장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시민단체를 대표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이들 중 서울대 김진현 교수, 윤희숙 박사,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 등은 공통적으로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의 대안으로 참조가격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연구원은 리스크쉐어링제도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평균실거래가제 도입과 약가마진 인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할 예정이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 리베이트근절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