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개선안 카운트다운…전문가회의에 시선 집중

복지부 TFT팀, 24일 전문가회의 열고 구체방안 본격 토론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 마련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있을 복지부TFT 약가제도 개선 전문가회의에서 정책자문단들이 제시할 의견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TFT는 현행 약가제도의 여러가지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균실거래가제 도입,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을 주요 골자로하는 약가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약가인하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 시행시 상위제약사 뿐만아니라 제약산업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복지부 TFT의 결정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제약업계의 우려에 대해 약가제도 방안이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어, 제약업계가 약가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등 제약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일정수준에서 약가인하를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와관련해 복지부TFT는 내일(24일) 오후 3시 약가제도 개선 전문가회의를 소집해, 그간 복지부 TFT가 검토한 약가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정책자문단으로 선정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자문단으로 선정된 전문가들의 개별의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책자문단 중 서울대 김진현 교수, 윤희숙 박사,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 등은 공통적으로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의 대안으로 참조가격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통해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품목군에 대해서는 동일 수준의 보험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연구원은 효과있는 신약만 보상받을 수 있는 리스크쉐어링제도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는 반면, 상지대 약대 배은영 교수는 리스크쉐어링제도에 대해 제약사가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함께 민간단체를 대표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평균실거래가제 도입과 약가마진 인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할 예정이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 리베이트근절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품목정리를 위한 기등재약 일괄인하에는 동의하고, 제네릭약값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시장경쟁 도입은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자문단으로 선정된 전문가들은 ▲서울대 김진현 교수,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 상지대 약대 배은영 교수 등 대학교수 ▲KDI 윤희숙 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연구원, 건강보험연구원 정우진 원장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시민단체를 대표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