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거래가 카드결재 내용 확인하겠다!

박근혜 의원 “국가간 약제비연구 중립기구 만들어야”

복지부가 정확한 의약품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해 카드결재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가간 약가를 비교분석해 객관적 자료를 만들기 위한 중립기관설립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5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제안한 카드결제 내역 검토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박근혜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의 실거래가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의원은 “현재의 보험약가제도로 인해 국민 약값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의문”이라면서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한다고 내세우고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약제비 지출은 10조원 규모로, 이것은 선진국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즉, 현 실거래가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의원은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을 보면 도매업체가 많아 매우 영세하며, 복제약 판매에 치중하고 있어 과연 의약품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이 될 지 걱정”이라며 “복지부의 이번 실거래가 제도개선을 통해 약값 거품 걷어내야만 한다. 또한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시장이 투명화 돼야한다. 하지만 현재 의약품 실거래가 아무도 모른다. 정부도 모른다.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의원은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운 것은 개별실거래가 상환제가 문제이나 보다 큰 문제는 정부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의원은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평균실거래가 상환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비슷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투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젠 정부가 전산자료위주 탈피하고, 현장점검 강화, 카드매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실거래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의약품정보센터가 제대로 작동한지 얼마되지 않았다. 따라서 데이터마이님 기법 및 카드거래 내역 등을 참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박근혜 의원은 “일본의 경우 실거래와 관련해 3단계 조사 중 2단계의 경우 카드결제자료 활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아울러 현지조사 기관이 매우 적으며, 조정률도 아주 적은 상황이다. 평균실거래가제도는 결구 요양기관에서 어느정도 반응을 할지 해봐야 알 것이다. 따라서 실거래가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근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정책결정 기준 자료의 객관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자료로는 이해관계자 수긍이 어려운 상황이다. 객관적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국가간 약가를 비교할 수 있는 중립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