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 명단, 왜 감추나?”

건세, “송 원장, 공정성 포기-제약계 연관 사퇴 마땅”

최근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 구성이 완료됐으나,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어 건세)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발표됐지만 위원의 명단이 삭제돼 있다”며 “이는 공개적으로 활동해야 할 위원들의 명단을 삭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약업계는 발표하기도 전에 위원들 명단을 알고 있다고 하니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세는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와 위원구성에 직접 참여한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 숨겨져 있음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건세는 이번 위원 구성의 가장 큰 문제로 ‘공정성 포기’로 규정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위원 구성에 대해 건세는 “2기 위원회 구성이 대체로 제약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일관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세는 1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기등재의약품의 약가 재평가를 주장했던 위원들은 모두 배제되고, 기등재의약품 재평가를 반대했던 사람들로 위원이 구성됐다는 것이다.

건세는 “심평원은 이번 급평위 구성의 핵심으로 소비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과거 2인에서 3인으로 늘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선출된 위원을 보면 모두 약대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소비자와 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건세는 “지난 1기 때는 약사회 추천으로 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이번에는 소비자단체 추천으로 참여한 위원도 있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과연 국민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말했다.

위원회 구성을 두고 시민단체는 송재성 심평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세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의약품 가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의 적정한 수가를 결정하는 협상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약업계의 입장만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위원을 구성할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국민보다 제약업계의 눈치를 더 보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구성된 약제급여평가위원으로는 지난 1기보다 더욱 제약업계 입장을 반영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는 절대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다른시민단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심평원은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약은 성명서에서 “급평위의 활동은 그 인선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작부터 ‘투명성’,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어떤 것도 갖추어지지 않았다”면서 “향후 몇 년 동안 급평위의 주요한 임무가 될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임을 공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국민에게 검증받지 않는 한, 밀실에서 진행된 이번 급평위 인선은 원천적으로 무효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건약은 “심평원은 위원들의 전, 현직 경력 및 이력사항과 주요 연구실적, 심평원 인선기준 등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심평원은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무력화시키는 밀실야합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