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원 선정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곽정숙 의원,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과 연관성 의혹 제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을 원점부터 재검토 하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심평원은 지난 19일 제2기 약제급평위 위원 18인을 최종 확정했다.
약제급평위는 의약품의 보험등재, 가격책정, 가격조정 등 국내 10조원 규모의 약값을 관장한다.
즉 의약품 분야 현안인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이미 보험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의 퇴출 여부 결정 및 약값을 인하하는 사업)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기도 하다.

곽의원은 “이번에 제2기 약제급평위 위원으로 위촉된 18명 중 일부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심평원이 무슨 의도로 제2기 위원들을 위촉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1기 약제급평위 위원 중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찬성했던 인물들은 제2기 위원에서 제외됐다는 것. 하지만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반대했던 이들은 이번에 제2기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A씨는 국내 모 제약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하다가 최근에 사직하고 제2기 약제급평위위원으로 위촉됐으며, B씨의 경우 다국적 제약사인 모 제약사의 재정지원으로 5년~6년 전부터 약물정보센터를 자신이 근무하는 모 여대 내에 설치·운영해왔다고 지적혔다.

C씨의 경우는 2006년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조작 사건 때 근무하던 모 대학교 약학대학도 연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C가 연구의 책임자였다는 것이다.

곽의원은 “심평원이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찬성했던 위원들은 약제급평위에서 배제시키고, 제약회사들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 제약회사들의 이해관계에 동조하는 위원들을 위촉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