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공정위, 선택진료제 “메스?”

권익위-내년 1월 개선 권고, 공정위-평가기구서 점검

현행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작업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1월중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정책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선택진료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으로 향후 추이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선택진료제 왜?
선택진료제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해둔 진료수가 이외의 추가적 비용을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선택진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끈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대학교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의 경우 자격을 갖춘 의사수 1451명 가운데 1145명(78.9%)이 선택진료 지정 의사로 지정돼 있으며, 대학병원이 선택진료 위주로 운영되면서 일반진료를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특히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수입은 2004년 약 4300억원에서 2007년 약 8900억원(총 진료수입의 6.5%)으로 2배 가량 늘어나 환자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의 요구는 높아져가고 있다.

△권익위·공정위, 선택진료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선택진료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본보 10월29일자 보도)

공청회에서는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선택진료 비용청구 △선택진료 의사한테 진료 받지 않았는데 특진비 부과 △설명없는 일방적인 선택진료 △일반의사가 없어 부득이한 선택진료 등 권익위에 접수된 126건(2006년10월~2008년10월)의 민원사례와 대안이 제시됐다,

대안은 단계적 개선으로 1단계 건보수가에 반영하면서 환자부담을 낮추고 2단계로 건보수가에 반영함과 동시에 ‘평가보상(심평원 심사 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각 의견을 종합한 선택진료제 제도개선안을 1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복지부에 권고하고 건보수가 반영 등의 정책제안은 의견으로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 내에 평가기구를 설치해 일반진료를 사실상 봉쇄하는 선택진료(특진)의 제한없는 허용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즉,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소비자후생 증대 관점에서 개선하겠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선택진료의 경우 하나의 예를 든 것으로 소비자 중심에 입각, 각 부처의 제도를 발굴·협의해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의지가 나왔긴 하지만 소비자 보호보다는 역효과를 내는 제도들을 우선 검토해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해 보이는 선택진료제에 뜨거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