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ㆍMRI, 공급만 많고 질 관리 안 돼

[국감]“검사 주기 차별화, 검사 결과 공표제 도입”

CT, MRI, PET 등 고가특수의료장비의 공급수준에서는 세계 상위국임에도, 질적 관리는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당 OECD 평균 장비수가 CT의 경우 21.54대이지만 우리나라는 33.7대로 세계 5위, MRI는 10.08대가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13.6대로 8위, 맘모그래피(유방촬영용장치)는 19.37대인데 34.1대로 세계 5위로, OECD 선진국에 비해 매우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CTㆍMRIㆍ맘모그래피, PET등 고가ㆍ특수장비가 인구규모에 비해 과잉공급되는 것은, 중복ㆍ과다검사진단 진료행태를 가져오게 되어 국민의료의 안전과 질적 저하, 급격한 진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07년 각 의료장비의 진료비는, CT 5139억원, MRI 1889억원, 맘모그래피 114억원, PET 629억원으로, 건강보험 전체진료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지 않으나 건강보험 청구내역을 보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가의료장비의 증가현상은 ①환자들이 고가의료장비를 이용한 고급진료를 선호하고 ②의료기관들은 검사진단 진료비 수입 등이 증대요인이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③고가의료장비에 대한 형식적ㆍ일률적인 품질검사, ④사용기간이나 품질수준에 관계없이 진료비를 보상하는 수가제도의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중고ㆍ노후장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08년 9월 현재 중고장비로 심평원에 신고한 내역을 보면 CT는 35%, MRI는 18%가 중고였다.

고가의 의료장비를 낭비하지 않고 중고로 쓰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노후 등 화질상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고, CT평가 결과 재촬영율이 20%에 달하는 등 재촬영으로 인한 진료비 상승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장비 사용기간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된 장비가 CT의 경우 13%(231개), MRI 7%(60개)에 달하는 등 노후장비가 많다.

전현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고가의료장비 관련 수가(상대가치) 산정 시, 장비 감가상각기간(5-7년)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 감가상각기간이 지난 장비에 대한 수가 재조정하거나 수가차등제를 도입해 노후불량장비를 퇴출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재 일률적인 장비 정밀품질 검사주기(2년)를 장비사용기간을 감안해 최신장비는 3년, 노후장비는 1년 등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면서 “품질검사 시 영상화질 상태·검사정확도 등 장비성능과 질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여야 하며, 장비 품질검사결과 공표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MRI는 재촬영율에 대해 평가하고 있지도 않아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고가장비 사용과 관련한 진료비 심사가 적정하게 평가되지 않으면 과잉진료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MRI 재촬영율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심평원에 평가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