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시설관리 위탁 및 일방적 구조조정 안돼”

한국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통합, 서비스 강화 계기

보건노조는 2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이 통합안이 발표와 함께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외부위탁’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양 기관의 통합이 한국산재의료원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양질의 산재의료서비스가 확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양질의 산재의료서비스 확보를 위해서는 산재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서비스 중심의 의료영역의 고유한 독립적 특성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통합의 방향과 통합 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관련당사자는 물론이고 산재환자 단체 및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통합이 양질의 산재의료서비스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첫 단추는 의료 인력충원이다. 현재 한국산재의료원은 간호 6등급 수준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하다”며 “이제라도 인력충원을 통해 최소한 간호 2등급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재활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감한 시설ㆍ장비 투자와 재활 인력확보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재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해 통합기관의 역할을 최대화해 산재노동자들이 원활한 사회복귀를 이를 수 있어야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재의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산재의료원은 현재 산재의료 및 재활병원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취약한 공공의료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마련,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노조는 “우려되는 문제는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외부위탁 계획이다. 시설관리 업무는 의료기관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필수유지업무로 분류돼 쟁의시에도 필요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필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한다는 것은 그릇된 탁상행정의 결과이다. 노조는 이러한 위탁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조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오히려 인력을 축소하려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강력히 맞서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보건노조는 “한국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의 통합이 산재노동자에 대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관련 부처에서는 의료인력 충원을 포함해 산재전문화와 포괄적 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역할 확보, 양 기관의 노동조건의 차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시설관리의 외부위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이것만이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