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원 사회보험 국제세미나(10/24)

한국산재의료원(이사장 정효성)이 2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회보험의 기능체계화 방안’을 주제로 한 한․독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근로자 의료․직업재활’을 중심으로 국내외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선다.

이날 세미나 1부에선 ‘한국 사회보험의 근로자 의료․직업재활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교수의 발표와 프리드리히 메르호프(Friedrich Mehrhoff) 독일 산재보험재활정책․이론 사업본부장의 ‘독일의 산재보험과 재활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게 된다.

2부에서는 한국산재의료원 황인식 인천중앙병원 재활의학과장이 ‘한국산재보험 의료재활 현황 및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에델린데 오이스터홀츠(Edelinde Eusterholz) 독일 사무직 건강보험연맹 예방․재활본부장이 ‘독일 건강보험의 건강예방과 재활’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홍성진 재활사업국장이 ‘한국 산재보험의 직업재활 현황 및 발전방안’, 독일 연금보험 재활사업 부본부장 우비 에그너(Uwe Egner)가 ‘재활과 참여-독일 연금보험에 의한 효율적 지원’이란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근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및 학계, 노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우리나라 사회보험간의 기능연계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는다.

우리 나라 사회보험은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입을 시작으로 1977년 직장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어 사회보험의 기본골격은 형성되었다. 하지만 사회보험간의 기능체계화 미비로 인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증가 및 이로 인한 조기퇴직 증가, 생산노동력 상실 및 국민연금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국제세미나를 개최 한 정효성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은 “금번 국제세미나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제안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산재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 촉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