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학사 정상화‧의료개혁 성과 창출할 것”

보건복지부 등 6개부처 주요현안 해법회의 진행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6개 부처는 1월 10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회1분야 해법회의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대비 개혁과제를 대 주제로 한 추진과제들을 논의했다. 그 중 보건의료 관련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올해 의대 학사를 정상화하고,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학과 협력해 휴학 중인 의대생이 복귀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올해 3월부터 최대 7500명의 2개 학년도 신입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될 예정임에 따라, 6년간의 의학교육과정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총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의대 교원 채용과 관련 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해 의학교육 기반을 탄탄히 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의대 교육 혁신과 국립대병원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①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②상생의 연금개혁, ③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첫째,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운영 하에, 가시적인 의료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의정대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월 말 설 명절기간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1.16)할 계획이다. 설 연휴 전후 2주(1.22~2.5)를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 등 응급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의료개혁도 착실히 추진한다. 특히, 실손보험 구조개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오랜 시간 누적된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담은 ‘의료개혁 2·3차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2차 : ’25.1분기, 3차 : ’25.下)할 계획이다.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교육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사직 전공의 의료현장 복귀를 위해 조치하고, 의대정원 등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할 계획이다.

둘째, 지속가능성·세대 형평·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6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23.10)하고, 21년 만에 정부 단일 개혁안을 발표(’24.9)하는 등 연금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금 장기수익률 1%p 이상 제고를 위한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25.1)한다.

셋째, 9년 만의 합계출산율 반등을 견인하고,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 2334명으로 재작년보다 3.1% 증가했으나,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합계출산율 지속 반등을 위해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생후5년→+이른출산개월)도 확대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노인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노인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지원도 강화(난방비 年194→200만원, 양곡비 年8→12포대)한다. 또한,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과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권한대행은 오늘 논의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고, 사회분야 여러 부처간 협력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사회 정책들이 조화롭고 내실있게 운영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회분야의 경우 국민들에게 설득·소통해 가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이 오늘 논의한 핵심과제에 대해 한달에 한번 직접 언론브리핑을 통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의료계에 ’26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는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탄소중립, 저출산 문제 등에 지속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를 활성화하고, 필요시 직접 주재하겠다고 했다.

금번 현안해법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을 촘촘히 챙기고, 흔들림없이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고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