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23년 5.47%→’24년 6.09%→’25 년6.42%)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24, 기준중위소득 30%→32%)해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22년 35만원→’24년 50만원), 노인일자리 100만개 돌파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 돌봄체계 구축 등 대상별 맞춤형 보호도 확대했다.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24.2)하고, 당면 과제 중심으로 ‘1차 실행방안’을 발표(’24.8)했다.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25년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사업(~’27)에 착수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 집중투자를 위한 5년간 총 30조원(국가재정 10조원+건강보험 20조원+α) 규모의 투자계획도 수립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부부당→출산당 25회)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신설했다. 모든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보호출산제를 시행(’24.7)하고,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등 영아기 돌봄지원도 강화했다.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1년만에 정부 단일 개혁안(’24.9)을 제시했다.

올해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도 지속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 80시간→72시간)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가칭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해 환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가칭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 수사절차 개선 및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필수의료 제공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전(全) 상급종합병원(47개소)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27)을 본격화한다.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 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역량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96명, 월400만원 근무수당 지원)하고, 전공의 지역배정을 확대한다.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한다.

’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25년 상반기에는 1천여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대폭 단축(5~7년→2년)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해 의료 질 및 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및 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한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25.7) 및 권역정신응급센터 확대(11개소→14개소)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칭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210→150일)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장애인용 유모차 등)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C형 간염 등 적기 치료가 중요한 주요 질환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지원(첫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을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도 도입한다.

미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환경 조성

의료기관 평가를 종별 역할·기능에 따른 성과중심 평가로 개편하고, 진료량 기반 대신 기관 단위 성과보상 등 보다 합리적인 보상방식을 마련한다. 또한, 평가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시설 등 유사중복 구조지표를 조정하고, 주요 변수만으로 평가지표가 자동산출되는 변수 수집체계를 시범도입(’25.上)한다.

새로운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간호사 확충을 위한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지원 확대 등 진료지원업무 제도화(’25.6, 「간호법」 시행)를 차질없이 준비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성과보상을 강화해 우수기관을 육성한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매년 건강보험 중기 재정전망을 실시·공개하고, 적정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신약의 혁신가치를 보상하고, 수급불안정의약품 약가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인상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해,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보건의료 R&D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 원을 투자하고, 도전·임무형 및 국제공동연구 중심으로 보건의료 R&D체계를 개편한다.  

글로벌 도약을 위한 산업별 핵심 규제도 혁신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편하고, 시장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25.9)한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유치경로 실태조사를 제도화(의료 해외진출 통합고시 개정, ’25.上) 하고,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도 수립한다.

新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데이터 및 첨단재생의료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全상급종합병원과 연계 완료하고,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규모도 대폭 확대(1.9→19만명)한다. 보다 안전하고 가치있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칭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25.2)을 위해, 사전심의 및 비용·이상반응 보고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