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제 의료개혁은 원래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

여야의정협의체가 야당불참으로 여의정협의체가 되더니, 다시 의사단체 탈퇴로 완전히 문을 닫았다. 

환자들과 국민은 지난 10개월 동안 의료계, 정치권, 정부기관의 3무(무책임/무능력/무대책) 행태와 이번 여의정 협의체 파탄을 보면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의대정원 증원은 국민 80%가 지지했다. 

다만, 정부가 전공의 등 의료계 설득이 미흡했고, 전공의 집단사직과 장기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진했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의사들 불만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런 정부 노력이 의사집단의 이기적인 행태에 가로막혀, 국민과 환자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여야의정협의체마저 의사단체들이 걷어차 버림으로써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의료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사들이 스스로 드러냈다. 

환자들에게 시간은 목숨이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죽어가는 환자들과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애초 추진하려했던 의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그 과정에서 의료공급자인 의사들보다 수요자인 국민과 환자들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와 환자단체로 구성된 새로운 협력기구를 통해 의료개혁을 거침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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