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환자 희생만 남은 개선책

지난 1년동안  증원정책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눈치보고 있던 교육부와 여당이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희생끝에 이제와서 정책원점회귀라는 발표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그동안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피해조사기구를 발족하는 법을 만들어 보상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난 후에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라.

의료계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지금까지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더 이상 요구조건을 빌미로 또 다시 갈등을 야기 시키지 마라. 의료계는 이번기회에 모두에게 좋은 의료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빠른시간 내에 일단 모두가 의료사태 이전으로 원상회복후에 진료하면서 사태를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라.. 지금 매일 벌어지는 의료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마라. 

의대정원의 숫자에 매몰돼 핵심 의료과제인 의료개혁에 대한 후퇴는 있을 수 없다. 의료체계의 안정화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예산정책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의사, 정부, 정치권의 여야는 지금까지의 사태에 이른 책임을 각자가 통감하고 의료현장에서 죽어가는 고통받는 환자들을 우선 생각해 의견차이는 대화로서 조속히 해결하고 책임있는 좋은 방안을 한발씩 양보해 조속히 마련하라.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며 왔으나 매번 의료계 설득에 실패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료개혁 의지와 입학정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라.

지난 1년간 의료개혁과 필수, 공공, 지역, 응급의료 체계의 변화를 기대하며 우리 중증질환자들이 열악한 의료현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했다. 의대 증원에 매몰돼 사회적 합의나 정책은 온데 간데 없이 의료계만 바라보던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위치를 되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주길 바란다. 

우리는 오늘 발표된 교육부의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3058명 원점 재검토는 지난 1년간 환자의 희생만이 남은 개선책이라 환영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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