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대란 피해보상특별법 ‘환영’…인과관계 명확히해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발의에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그간 피해를 본 수많은 환자는 시대의 희생양이 됐고 무조건 참고 견뎌야만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서 모든 책임을 정부 몫으로 전가하고 의료계의 책임을 배제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커진다.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면서 강행한 측면과 미흡한 지점이 있음을 공감하지만 근본적으로 전공의가 일시에 병원을 떠나면서 환자 피해가 발생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료대란은 여야의정 모두의 책임이다. 

정치권이 갈등 조정과 중재에 나서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당리당략을 위해 끼어들어 판을 흔드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특히 야당이 여야의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내내 방관하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해결사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 무거운 책임의식과 중장기적 안목도 없이 쉽게 끼어드는 것은 자칫 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안그래도 고통스러운 환자와 국민에게 더 큰 죄를 짓는 일이다. 

여야는 의료대란만큼은 정쟁의 산물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추후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정작 피해를 준 의료계는 뒤로 빠지고 뒷북 보상책으로 연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애초에 환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보상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 피해 전수조사가 전제돼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있다. 

이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염원이자 환자들의 목표다. 

그 전 단계로 피해 조사를 정확히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지만, 이번 민주당 안처럼 제대로 된 객관적 조사도 없이 의료계 책임은 묻지도 않고 정부에 모든 배상책임을 떠넘기자는 것은 정치선동이지 정책해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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