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코로나·독감 예방접종 등 의료현안 논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5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이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1일 출범 예정인 여야의정협의체가 정치권, 의료단체, 정부가 모여 의료 정상화를 위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외에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주기를 거듭 촉구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입원·입소자와 같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국민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고,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 및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에 ‘예방접종도우미’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제3차 선정평가를 통해 13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총 31개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돼 참여기관이 65%를 넘어섰으며, 제3차 선정 이후에도 5개 기관이 추가로 신청 중인 상태다.

정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의료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모집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5년에 전공의 수련환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로 소진되지 않도록 주간 근무시간은 ‘80시간 →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제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다기관 협력 수련모형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부터 경증까지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중증･응급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자부심을 가지고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수련수당 지원대상을 소아청소년과에서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79억원에서 내년 3719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