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필수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 인상된다

시신경척수염·자궁내막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오는 12월부터 필수약제의 약가가 인상되며, 이번 신규 급여 등재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과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풀미칸 등 2개사, 2품목)의 보험약가를 12월 1일부터 인상한다.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해,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해당 약제가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월 210만개, 코로나 전월 120만 개)을 고려해 향후 13개월간(2023년 11월~2024년 11월) 최소 2600만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1일자로 6개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이번에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된 약제는 ▲항생제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 ▲미량 원소 제제 ‘후루트만주’ 등이 포함돼 있으며, ▲스테로이드 제제 ‘덱사하이정4mg’ ▲기초수액제제 ‘제일포도당주사액’ 등의 상한금액을 인상 조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12월 1일부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도스탈리맙)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성분명: 사트랄리주맙) 2가지 신약을 급여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됐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5000만원을 부담했다면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251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의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해당 치료제는 환자의 실명과 하반신 마비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상의 재발을 감소시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치료제로, 그동안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1억16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159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적용 등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3품목의 신약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거나 급여 범위를 확대해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했으며, 특히 고가의약품의 경우 총 11항목이 신약 등재 또는 급여기준 확대 적용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