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심뇌혈관 질환’, 네트워크 보상체계로 잡는다

2차 심뇌혈관 종합계획 발표, ‘골든타임 내 적시 치료’ 위한 인적 네트워크 운영안 제시 지역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7인 이상 모이면 운영비용은 사전 지급… 박 차관, “이미 현장서 작동 중, 성공 확신”

심뇌혈관 질환 적시 대응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박민수 제2차관의 브리핑으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차 종합계획은 2017년에 제정·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됐다. 지난 1차 계획이 이전 정책과 차별성이 부족했으며, 예방·관리에서의 일부 성과에 비해 중증·응급 진료 지원과 인프라 확장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반영했다.

특히 올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23.1.31)과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3.3.21)에 담긴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전문치료 강화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대표할 3대 중점 추진과제로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 ▲골든타임 내 적시 치료 실현, ▲현장감 있는 정책 추진을 꼽았다.

심뇌혈관 질환은 ‘골든 타임’ 또는 ‘골든 아워’로 불리는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병원 정보가 포함된 의료 이용 지도 제공과 함께 권역센터 핫라인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골든타임 내 병원 도착 비율을 현재 50%에서 종합계획이 종료되는 2027년에는 6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7년에는 모든 진료권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전문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권역센터를 확대해 나가고, 중앙심뇌혈관센터를 신규 지정해 과학적 근거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등록 환자 비율도 현재 수준보다 2배로 높이고, 예방, 치료,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도 현재 25개에서 40개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특히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문치료인력의 중증·응급 대응 부담을 완화해 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며, “현재의 인력 상황으로 필수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은 기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 사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전문의 네트워크’의 가동과 자원 최적화를 위해 추진됐다.

올해 2월부터 6월말까지 고려대 윤석준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연구가 시행됐으며, 심뇌혈관질환 관련 전문학회인 대한심장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와 4차례 연석 회의 및 의견수렴을 거쳤다.

주요 내용은 권역심뇌혈관센터 중심의 기관 네트워크와 상호보완적인 치료인력 중심의 질환별, 치료방법별 전문의 네트워크팀을 소속에 관계없이 구성하고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소요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네트워크는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전문의와 응급의학전문의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구성원 중 책임자를 선정해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당직 체계를 고려해 동일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다.

목표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이다. 담당하는 진료권 넓이에 따라 지역형, 광역형, 전국형으로 구분되며, 목표 서비스는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형과 전문치료간 연계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보상체계가 새롭게 개편됐다. 인적 네트워크 작동 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편익을 고려한 ‘가치 기반 묶음 보상’이 주어지게 되며,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100% 보상되고, 과에 따라 사전 보상비의 최대 40%까지 추가 보상하게 된다.

이번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된 ‘인적 네트워크’는 여러번 문제가 제기된 환자 이송 과정에 치료 자원 상황을 잘 아는 의료진이 직접 효율적으로 관여할 수 있으며,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동되고 있던 지역 심뇌혈관 치료 네트워크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 사업은 단순히 심뇌혈관질환에만 적용될 것은 아니고, 다양한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수가 체계도 기존의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100% 사전보상이라는 공공정책수가의 한 형태로서 지급하는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다”며 “지금도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것을 공식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