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재정 때문에 ‘국민 건강’ 희생시키지 말아야”①

김진석 위원장 “위장된 형태로 은밀히 보건의료 민영화 추진중”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 보건의료조차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절감에 얽매여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주요 선진국들이 가는 방향을 역행하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감세를 통해 정부의 재정 수입과 건전성을 악화시키려는 모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침체 속 엇나간 긴축, 전망과 대안’ 신년좌담회가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을 주제로 1월 18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영역은 규제 완화와 민영화, 시장화, 영리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복지부를 주관부처로 하고있는 윤석열 정부의 ‘바이오ᐧ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의 과제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과제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분야에 포함된 국정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 정부가 복지부의 주요 업무인 보건의료조차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 마이데이터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공언을 통해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현 정부의 산업화 의지를 엿볼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신기술,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기반 구축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검토 및 입법 추진을 공언하고 있음을 전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은 사실상 보건의료 등 공공 영역에서 공공의 책임성이 강화돼야 하는 영역에 대한 서비스산업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법안으로,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에 직면한 법안임을 설명했다.

더불어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부처간 자율권 문제, 그 적용대상을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법률적 원칙도 위반하는 ‘위헌적 법률(헌법 제75조 위반)’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세계경제의 상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회복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고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은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 등의 정치외교적 환경으로 인해 무역 위축과 경기둔화도 예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급증하는 반면, 명목임금이 동반 인상되지 않아 임금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에 있어 노동자들의 삶이 열악해질 위험이 큰 상황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긴축적 통화정책과 더불어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의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의 귀환’ 또는 ‘큰 정부의 귀환’을 시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세계 경제와 경제정책의 흐름에 비해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로의 복귀 등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 638.7조원은 지난 수년간 본예산 증가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직전 정부 기간 동안 평균 총지출 증가율 8.7%의 60% 수준인 5.2% 증가에 그치고 있고,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예산만 놓고 보면, 총 지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로, 지난 정부의 평균 증가율 11.0%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앞서 언급한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하면 한계가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긴축재정 전환의 근거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국가 부채 문제를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건정 재정의 원칙에 과잉 규정돼 주요 비교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국가 부채비율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2년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국가 부채가 늘었다고는 하나 2021년 현재 국가 부채율도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개혁의 경우 건강한 주민의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중심에 놓고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절감을 위한 지출구조 개혁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경우 건전한 재정을 위해 주민 삶의 안정을 희생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 증거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건강보험을 비롯해 장기요양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이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을 위한 3대 구조개혁의 과제 안에 장기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혁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전구간 1% 인하 ▲보유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주요 세금에 대해 감세 위주의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액 수준은 정부가 발표한 5년간 13조원을 훨씬 웃도는 6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건전성의 기조와도 모순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긴축과 민영화라는 현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의 하락이라는 민생의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불평등 심화가 경제 성장에도 위해 요소라는 합의 하에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는 세계적인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중심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점과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감세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귀환에 필수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중상위 소득계층과 자산에 대한 증세의 필요성과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의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을 향해서는 위장된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운영 등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의 흐름에 대해 알리기 위한 시민과의 소통 노력 필요하다고 조언했다.